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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주식

과연 대주주 요건 완화 10억 에서 3억으로는 누가 했을까?

대주주 요건 완화 때문에 시끌 벅적한데,

박근혜 정부에서 한거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거다.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우선 시행령 개정 자체는 이번 정부, 이낙연 총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아래와 같은 시행령 변경은 2018.02.13일에 변경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라"항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개정에 대한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부동산 종합소득에 완화를 위한 개정이 그 이유인데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네요.

 

무엇보다 해당 사항은 국내인만(검머외 개꿀)을 대상으로 하며, 3억원은 직계 존비속 포함입니다.

요즘 신문/뉴스마다 추석에 모여서 "할아버지 삼성전자 주식 얼마나 들고 계세요?" 라고

물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그 돈이 몰리는 곳이 대부분 부동산인지라, 문 대통령마저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몇번 언급했던 것을 떠올리면

개인(직계존비속인지라, 개인이라고 부르긴 민망하지만)이 단일 종목을 들고 있음을

3억으로 제한 하는게 과연 합당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서울 부동산 중위권 가격(85m2 기준)이 9.5억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단순히 세수 확대가 그 이유라고 밖에는 딱히 찾을 수 없음에

너무 근시안적인 시행령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