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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부동산

상가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통과했다.

우선 통과한 법 전문을 잠깐 보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게 뭐가 대수냐 할 수도 있을텐데

자세히 보면 6개월 동안의 연체는 연체로 치지 않는다는거다

그럼 기존 3개월은 그대로 유지...

6+3개월 총 9개월 동안 무임차료로 상가 운영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상가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불에 보듯 뻔해보인다.

 

임대인도 국민일진데, 은행이자 등에 여유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도 있을텐데 

너무 일방적을오 밀어 내버리는 법안은 아닌지..

 

무섭기만 하다.

210415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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